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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99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나, 가산등급이 적용되는 5등급 이상으로 간호사인력을 확충한 기관은 14%에 불과한 실정으로 간호사 확충 효과가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간호등급의 상향조정에 따르는 간호사 인건비성 비용은 상승하나 등급 가산금이 그 비용에 미치지 못함과, 최하위 등급인 6등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당 병상수가 4.5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간호사 한 명이 4.5병상을 담당하든 10병상을 담당하든 동일 입원료(기본 입원료)가 산정되므로 간호사 수를 최소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병원서비스 향상이란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었다. 간호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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